전·현직 관련 임직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부과문제 카드사, 2월 중 법령상 최고한도 수준 제재
  • ▲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이미화 기자
    ▲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이미화 기자




    "카드사별 정보가 유출된 시점을 고려했을 때
    전 최고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2일 이같이 밝혔다.


    "문제 카드사에 대해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를
    오는 2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 부과를 추진한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금융당국이 문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다음달 중으로 내릴 방침이다.

    또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해임권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으로 우선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제공 대상 회사],
    [활용목적에 필요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금융지주 그룹 내 고객정보 활용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이번 사고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한다.

    이와 함께 무료로 결제내역 확인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KCB는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서비스는
    대출 및 카드발급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농협카드는 지난 2012년 12월,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에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한편,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
    모두 67명이 자진 사퇴 및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