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하반기 총량·참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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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기업끼리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년)이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배출권거래제는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하고
기업끼리 배출권한을 사고팔수 있도록 한 제도다.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정부는 오는 6월 할당계획을 통해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다.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한다.10월에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뤄진다.배출권 할당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가 맡는다.2015년 1월부터는배출권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2016년 5~6월에는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실적 검증과 벌칙, 이월 등이 진행된다.정부는 계획기간 1기(2015~2017년) 동안에는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2기(2018~2020년) 이후부터 중점을 두기로 했다.아울러△국제협약 준수△경제적 영향 고려△시장기능 활성화△공정한 거래△국제기준 부합 등을운영의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이다.배출권거래제의기본원칙, 계획기간별 운영방향,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산업 지원대책 등을 담고 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30여개국에서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다.유럽연합(EU)·뉴질랜드·호주는 전국 단위로,미국·일본·중국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