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식] 자산매각…
공공기관 부채감축 도움될까?

공공기관들의 본사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라
기존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총 51곳,
부지는 54곳, 246만4,057㎡(여의도 면적의 84% 규모)로 조사됐다.

시가 규모로는 7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팔 수 있는 자산은 모두 매각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각에 나서다 보면
헐값에 판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부동산의 경우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당장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자산매각이 효과적이다.

 

부동산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량자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성이 우수한 자산인 만큼
매각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서둘러 매각하다 보면
다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이다.

"지방 이전을 위해 반드시 본사를 매각할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에서 팔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경우도 있다.

 

오히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영업본부 등을
비게 되는 본사로 불러들이면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인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서울 삼성동 본사,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매각을 추진 중이다.

둘 다 알짜 부지여서 시기만 잘 조절하면
지금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전주로 이전한 대한지적공사의 여의도 본사 부지도
사업성이 우수해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부지의 경우
그린벨트여서 용도 변경이 필수다.

따라서 특혜 의혹을 부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내놓은 부지들은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있어
향후 헐값 매각, 매각 과정, 매입 주체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