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이용법 및 전금융거래법 개정안 2월 임시 국회 처리거래종료 5년내 정보 삭제·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 정부와 여당이 올 하반기부터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고 최대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키로 했다.

    10일 금융당국 및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이 크게 올라간 것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융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대형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이 제한된다.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 또는 금융사는 고객과 거래가 종료되면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고객 정보를 보관할 때에도 분리해 저장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다.

    또 정보유출 사고에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이 명시된다.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2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사도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을 연체하면 6%의 가산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