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계획서에 쏙 빠져김영주 의원, "국민 고통 외면하는 대책"

  •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NH농협·롯데·KB국민)가 피해구제 처리계획을 내놨지만 '정신적 보상'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카드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자료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구제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만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피해·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실제 발생된 경제적·금전적 피해에 한해 증빙자료 징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유출 사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 당시 정신적 보상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던 손경익 전 분사장의 말과 배치된다다.

    또 롯데카드는 직접적인 금전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한다고 밝혔다. 정신적인 보상은 제외했다.

    이들 카드사가 내놓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평소보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날아오는 판촉전화, 음란사이트 홍보 및 대출 권유 문자가 증가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