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내 출자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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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의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달 내로 완료될 전망이다.금융위는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 STX조선해양의 부실 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인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됐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19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금융위는 지난 11일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면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이어 금일 "산은의 STX조선해양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상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다"며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비지배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번 조치가 자회사의 비금융 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해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했다.산은은 법적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이번달 내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