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검토

 
최근 금융사와 기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검토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시 고려할 점은 기존의 법체계와 어떻게 되는지와 소비자 필요성 등 전반적 균형을 봐야 하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대책만 나온 데 대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통신·의료·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 상반기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주민번호 보안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주민번호 연구반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다른 인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번호 암호화가 의무화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어떤 범위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롯데 등 재벌 계열사의 정보 공유와 관련해 "앞으로는 영업목적의 계열사 간 공유는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롯데 등 금융사가 아닌 대기업 간 정보 공유는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면서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정지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KT 해킹 사태에 대해 "KT 회장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면서 "정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