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옥죄기' 더 세질 것…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자리'

21대 총선에서 범여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시달리는 재계로서는 혹여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더욱 심화되지나 않을 지 한 걱정이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터에 정부 지원이 시급하지만 반대옵션인 고용유지나 지배구조 개선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포스트 총선 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기업들이 가장 신경쓰는 대목이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기조속에 소주성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실정이다.

A기업 관계자는 “당장 기업들을 옥죄는 공정법과상법 개정안이 상당수 발의돼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지주사 보유주식 한도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과 총수일가 지배력을 견제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변하는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 

B기업 관계자는 “여당이 승리한 것은 잘해서라기 보다는 야당이 더 못한 것에 대한 반대론적인 결과”라면서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데 집중하고, 재벌개혁 등 기업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당장은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잘아는 만큼 신중모드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C기업 관계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 옥죄기에 있어 속도 및 수위조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기업들은 코로나19로 비상경영에 임하고 있지만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항공업을 비롯해 차, 철강, 조선 해운, 정유화학 등 산업계 전반이 휘청이고 있다. 특히 항공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연쇄 도산의 우려가 높다.  하루빨리 체감 지원책이 나오길 호소하지만 진전이 없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내수와 수출감소가 동시에 진행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 나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기업들을 살리는 경제정책이 절실하고, 그 원동력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 집중하고 대기업들을 외면하는 반면 대기업들에는 일자리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읍소도 있다.

D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은 일자리 문제”라며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며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알고 있다면 기업과 공존 및 상생하는 경제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한테는 고용 유지에 대한 압박만 하고, 피해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균형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당이 압승을 했다고 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너무 거세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총선이 이제 막 끝났으니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