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7만원 이상 없다"
이통3사, 불법보조금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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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유통사들과 협의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20일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개최됐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통사들은 시장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데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통사들이 주도적으로 제조사·유통망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서약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방통위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유통망의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시장안정화 방안 실행력 제고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 위한 제조사 협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부 시행 △이통사 본연의 책무 실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를 진행한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다양한 편법·우회적 보조금 지급이 만연돼 왔고 이로 인한 이용자 혼란 및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향후에는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의 유통망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며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을 혼동시켜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판매하는 등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키로했다.

또 이같은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유통망들이 온라인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일명 약식 가입)의 영업도 금지된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을 약속하며 이번 책무를 유통점의 모든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실천 방안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보조금 중심의 판매에서 탈피하고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유통망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부문장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와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공동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통3사 및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통3사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의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부·방통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중심의 판매행태에서 탈피해 국민과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 고려하고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윤 부문장은 "앞으로 이통3사는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