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보조금 감시단 '꾸려 시장 자율 규제불법 보조금 지급 대리점 걸리면 '거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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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U+ 등 과도한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사업정지까지 받은 이동통신3사가 시장 자정 노력에 나섰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시장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이에 이통3사는 오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약속'을 미래부에서 발표한다. 이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CEO와 만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발표를 하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다.
이통3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며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시장과열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따라서 법안 일부 내용인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가운데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분리요금제' 도입하고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도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제조사와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대국민 약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