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증설 허용…"7조 투자 효과"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화성반도체 생산라인 증설로 7조원의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8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산업단지의 택지개발지구에 부지가 걸쳐 있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던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나서 투자 걸림돌을 없애면서 증설 공사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사업장에 총 2조2500억원을 들여 모바일기기용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할 반도체공장(17라인)을 건설 중이며, 바로 옆에는 이미 가동 중인 메모리 반도체공장(15라인)이 있다.

그간 생산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공장의 연결해야 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건축만 허용한다는 규제에 가로 막혔던 상황이다.

15라인은 화성동탄산업단지 내에 있지만 건설 중인 17라인은 바로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은 연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역간 조정 편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 문제를 푸는데만 2~3년이 소요돼 적기 투자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방안을 찾은 것이다.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구역간 연계건축을 허용한 것.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로 인한 생산효율 증대와 물류비 절감, 후속 투자로 2018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반도체는 경기도 안산 산업단지 내에 있는 1공장과 2공장이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공장 간 물품 이송을 위해 1.2km를 우회하는 데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공원 아래에 185m의 지하통로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고시 공원법에서 정한 공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8년 동안 연결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던 경기도가 법규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재난 대비 시설 등 공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는 물류비 절감과 생산시설 확충으로 이어져 2018냔까지 1조5000억원의 투자 확대와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를 포함해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추가로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보고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와 김종환 신영목재 대표를 비롯한 기업인 40여명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이다.

여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놀이동산이나 테마파크 내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와 옥외에 LED 전자게시대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밖에 수출용 목재팔레트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고,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기술을 토대로 개량기술을 개발 경우 권리를 보장해주며, 원폐수 배출시설 설치 기준을 식수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한 101건를 포함해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 198건의 규제개선 이행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 1933건 가운데 43.4%인 838건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용됐다. 838건 중 640건은 이미 이행이 완료됐고 198건은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