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미래부, 관리감독 않고 적발만" 지적신고 포상금 1억 5215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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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회사의 온라인 판매점에서 본인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했다.23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개통 신고건수는 총 9561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은 1억 5215만원이었다.특히 올해 2월에는 1263건이 신고된 1월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2234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8월 미래부와 SKT·KT·LGU+ 이통3사는 온라인 대리점 휴대전화 개통 시 가입자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인증 하는 시스템 구축에 협의했다.그러나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가입자의 주민등록증 및 학생증 사본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고 이상일 의원 측은 설명했다.이상일 의원은 "미래부는 휴대전화 부정개통에 대한 적발만 할 뿐 부정개통된 가입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또한 이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은 사후관리보다 사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아닌 이통사 온라인 판매점의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