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미래부, 관리감독 않고 적발만" 지적
신고 포상금 1억 5215만원 달해
  •  이동통신회사의 온라인 판매점에서 본인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했다.

    23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개통 신고건수는 총 9561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은 1억 5215만원이었다. 


  • ▲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
    ▲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

 
특히 올해 2월에는 1263건이 신고된 1월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2234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미래부와 SKT·KT·LGU+ 이통3사는 온라인 대리점 휴대전화 개통 시 가입자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인증 하는 시스템 구축에 협의했다. 

그러나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가입자의 주민등록증 및 학생증 사본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고 이상일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상일 의원은 "미래부는 휴대전화 부정개통에 대한 적발만 할 뿐 부정개통된 가입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은 사후관리보다 사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아닌 이통사 온라인 판매점의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