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이상 여객선 총 67척(30.9%)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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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태 직후 여객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낡은 연안여객선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세월호 역시 건조된 지 20년이나 지난 고선이었다.

     

    20일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2013년 연안해운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여객선 217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된 여객선은 총 67척(30.9%)에 달했다.

     

    이어 △15년 이상~20년 미만 (31.8%) △10년 이상~15년 미만(16.6%) △5년 이상~10년 미만(12.0%) △5년 미만(8.8%) 등으로 집계됐다.


    2008년 말 기준 연안여객선 166척 가운데 20년 이상된 선박은 12척에 불과했으나 5년 새 55척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여객선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선령이란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일컫는 것으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해운시장에서는 통상 5년 이내를 신선, 20년 이내를 중고선, 20년 이상을 고선으로 구분되고 있다.

     

    ◆낮은 급여로 청장년층 승선꺼려…고령화 심각

    연안여객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해 시설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연륙교를 비롯한 유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  

     

    또 급여마저 낮아 청장년층이 승선을 꺼리면서 선원 노령화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7개 연안여객사업자 가운데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업체는 44곳(66%)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1.3%(3385명)로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 선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76.3%(6299명)가 50세 이상을 차지한다. 


    해양전문가들은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최신 선박관리방식 습득 능력이 낮고 경험에 의존해 운항하는 습관으로 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선사일수록 안전 훈련 교육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역시 이에 해당된다 

     

    통상 해경에서 심사받은 운항관리규정의 비상대응훈련계획에 따라 10일마다 소화 훈련, 인명 구조, 퇴선(배를 버림), 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허나 조사결과 이런 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선원들의 안전교육 등 연수비로 지출한 금액은 54만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안전점검도 형식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2시간40분 동안 여객선 12척이나 점검했다. 한 척당 점검시간 13분 밖에 할애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 정부가 연안여객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해상교통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안여객 지원 근거가 포함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입해 투자를 확대, 선사들을 대형화하고 준공영제 형태로 끌고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