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에 소상공인 '휘청'…정부, 적극 지원나서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내수 소비도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보름 동안 전국 요식업종의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이7.3%로 둔화됐다.

단원고가 있는 경기 안산의 한 슈퍼마켓의 경우 지난달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하루 매출이 7~80만 원에서 4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슈퍼마켓 인근 음식점의 경우에도 50만 원 이상이던 하루 매상이 사고 이후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긴급 민생 대책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는 당초 1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금리도 기존에 제시했던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하향 조정 됐다.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기존 3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금리는 연 3%다.

특별융자 대상은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호텔업, 관광식당업 등 관광진흥법 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20개 업종이다. 피해우려업종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휴업·휴직·직업훈련 등을 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 또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고 지역인 안산·진도 지역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으로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징수 유예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를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 금액 총 1천억 원 중 10% 이상을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업계도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업종과 특별재난지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에 신규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은 전세버스 운송 업체에 할부금 상환을 유예해 줄 계획이다.

또 안산과 진도 지역에 현장 금융 지원반을 설치해,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해당 지역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채권추심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