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심리 영향 줄 것수요자 시장 전망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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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와 시장회복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2.26대책 발표 이후 세금부담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매수 관망세로 나타나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부동산시장은 하반기 부동산관련법안 처리 변수가 있지만 규제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회복력은 지속할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과 둔촌주공이 사업시행인가와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어 재건축발(發) 온기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변화되는 부동산 제도로는 재건축 규제완화 시행이 눈길을 끈다. 우선 이달 말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하반기 폐지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시 1가구 1주택 공급규정도 없어진다.


    2.26대책 수정안도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로 1년 더 늦추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관한 과세 방침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역시 6월 국회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하반기 중 30가구 미만 주택건설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와 전매 전면 허용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7월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도 개편된다. 10월부터는 종전보다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대 지원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2013년 이후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본격적인 시행 전, 7~9월까지 약 4만 가구에 시범지급 된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3일 부동산114가 수도권 거주자(20대 이상 성인남녀) 257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4.7%가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도 49.1%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 말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경기와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이 각 2.8%포인트, 1.0%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수요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 ⓒ부동산114
    ▲ ⓒ부동산114


    전·월세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서울 강동, 서초 등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라 전·월세시장 불안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물량은 상반기보다 4.4% 늘어난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하반기 235개 단지, 14만5131가구가 입주에 나선다. 전년 동기보다 3만602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올 상반기 대비해서는 6177가구 증가한다.


    연간으로도 2010년 15만2493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마곡지구, 아현뉴타운, 경기 하남미사, 세종시, 부산 등에서 입주물량이 많다.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는 상반기보다 12%가량 늘어난 15만9257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이 중 수도권은 총 8만957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은 성동구 '텐즈힐(왕십리뉴타운3구역)' 2097가구, 서대문구 '북아현e편한세상(북아현1-3구역)' 1,910가구 등 강북권 재개발 물량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따라서 강북권 재개발 단지의 청약 성패 여부가 하반기 이후 수도권 분양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시흥 은계지구(5651가구), 동탄2신도시(2871가구), 송도국제도시(2590가구), 위례신도시(2374가구) 등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위례신도시의 분양 열기 속에 예상외의 성적을 보인 동탄2신도시의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5000여 가구 규모의 시흥은계 보금자리지구 첫 분양도 관심을 끈다.


    지방은 상반기 대비 14% 감소한 6만9681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경남(1만5974가구) △부산(1만3413가구) △세종시(1만261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 이어 대구(4857가구)는 △경북(1225가구) △대전(1,550가구) △전남(2,608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