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부 택시운행정보 구축 사업지로 선정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의 기반이 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운행정보 구축사업) 대상으로 대전이 선정된 가운데 사실상 사업대상이 내정된 상태에서 공모가 이뤄져 짬짜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전기사 월급제 도입을 통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는 운행정보 구축사업 대상으로 12일 대전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택시 미터기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연계해 택시 수입금과 위치, 주행거리, 연료사용량 등 각종 운행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택시기사가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50% 포함 총 10억4000만원으로 다음 달부터 법인택시 3300대를 대상으로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러나 이번 공모는 사실상 대전이 사업대상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무늬만 공모로 치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는 지난 4월 전국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돼 대전과 광주 2곳이 신청했다.

나머지 지역은 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반대 등으로 말미암아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업이 올 1월 대전으로 결정된 택시 자율 감차 시범사업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추진되면서 들러리 전락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을 꺼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택시 감차 시범사업과 맞물려져 있어 사실상 대전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는 택시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 1월 대전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전은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5년간 현재 운행 중인 개인·법인택시의 16%쯤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택시 감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에 택시 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우선 지원, 택시 표시등 LCD 광고 시범사업 우선 선정,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우선 구축, 전국 택시 통합 콜센터 시범사업 지역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국가정책사업에 앞장서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전시행정으로 무늬만 공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더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더라도 사실상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국비 매칭사업은) 보통 국비 지원이 30% 수준인데 시범사업이라 50%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범사업이라 국비를 50% 지원해주는 데다 내년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어서 공모에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감차 시범사업을 할 때 후보지에는 다양한 재정사업의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것을 혜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자체들의 느낌일 뿐"이라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대전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를 알아봐야 하므로 공모했다"고 해명했다.

국비지원과 관련해선 "사업 초기 공동투자 부분이 포함돼 있어 50%까지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뿐 3대7 매칭방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