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빚 혈세로 갚는 방안 검토

정부가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진 8조원 규모의 부채를 국민 혈세로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4대 강 사업을 진행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8조원 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지난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 강 사업에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수공의 재무상태를 고려해 재정지원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 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올해 정부 재정상황과 수공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직 2015년 정부 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이미 지원한 상태다.

국토부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수공 부채의 원금 상환에 재정을 투입할지, 한다면 얼마나 투입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공의 4대 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때 부채 원금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강 유역 주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쯤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