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연비혼선 실망"
朴대통령 '밥그릇 싸움' 질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연비검증 혼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고질적 영역다툼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업계와 부처간 간극이 좁혀질 지 주목된다.

박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를 놓고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며 "그동안 '칸막이 없애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고) 많이 강조했는데 처리 과정이 실망스럽다"고 질책했다.

특히 "부처 간에 고질적인 이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또 조정 중에 있는 부처 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이 돼서 이 결과를 보고 국민과 업계가 혼란에 빠져서 정부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 국토부의 언론플레이를 겨냥했다.

업계는 이같은 질책이 "국토부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까지 참여해 논의 중인 사안을 잇따라 언론에 흘리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비 검증 혼선은 일단 국토부가 사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여진은 남아있다.  

싼타페의 연비표시 부적합 판정에 대해 현대차는 국토부와 산업부와의 경계에 서 여전히 난감한 상황이다. 생산중인 싼타페 연비표시의 내부 판단과 국토부 과징금에 대한 대응까지 혼돈스럽다.  소비자들 역시 보상 문제를 놓고, 두 부처간 다른 결론에 대한 법원의 명쾌한  결정을 기대하기도 힘든 처지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뢰 추락과 현대차 등 업계의 이미지 타격, 소비자 혼란까지 더해진 이번 연비사태는 원칙없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