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강행 우려…산업계 최대 28조원 부담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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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산업계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통된 과제가 주어진 가운데, 포스코의 적극적인 탄소경영 실천의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에너지 효율화, 혁신적 저탄소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사내는 물론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에 까지 열을 올리는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쇳물 1t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오는 2020년까지 2007년~2009년 평균(2.18t) 대비 9% 감축(1.98t)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포스코는 부생가스 복합발전 등 현재 상용화된 기술을 활용해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3%를 줄이고, 나머지 6%는 차세대 혁신 기술에 도전해 달성한다는 등 오는 2018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같은 포스코의 노력과 투자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포스코의 포항·광양제철소에 쇳물 1t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CO2는 2.10t, 2013년에는 2.05t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자동차 경량화에 따른 연비개선이 가능한 고장력 차강판, 모터 및 변압기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에너지 저철손 전기강판 등을 보급하며 사회적 CO2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의 고효율 철강재 보급에 따른 사회적 CO2 감축은 2013년만 하더라도 약 312만t에 달한다. 또 철강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 수재슬래그는 친환경시멘트 대체소재로 공급돼, 지난해에만 사회적으로 약 670만t의 CO2를 감축시켰다.
포스코가 이같이 '친환경 경영'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90년대 이전에는 '더 좋은 제품을 얼마나 더 만드느냐'가 철강업계 경쟁력의 지표였다. 그러나 지난 1997년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CO2)을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느냐'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다.
'친환경 경영' 바람은 철강업계 뿐 아니라 석유화학업계 등 전 제조업 분야로 퍼져나갔다. 실제 포스코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842만4000t에서 2011년 824만t, 2012년에는 820만t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포스코를 비롯한 이같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정부가 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CO2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자는 제도다.
문제는 정부의 할당계획 안이 지난 2009년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한 탓에 철강, 석유화학, 발전 등을 비롯한 각 업종에 분배되는 배출권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철강업계를 기준으로보면 CO2 배출을 최소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억4000만t 가량의 CO2 배출권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할당량을 단 3억t으로 선을 그었다. 지난 2009년과 달리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 새로운 설비를 들이고, 덩치를 불려온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배출권 거래제가 강행될 경우 2015년~2017년간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최소 8400억에서 최대 4조원으로 점쳐진다. 전 산업계 기준으로 보면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8조원까지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CO2 배출비중은 1.8%로, 이산화탄소 배출상위국인 중국(배출비중 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후변화는 전세계가 협력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격"이라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