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비중 1.14%2004년 한국 GDP 대비 R&D 예산 비중 0.74%, 매년 상승세 보이며 지난해 주요 국가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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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새산(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OECD 자료로 살펴본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1.14%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슬란드(1.12%)와 핀란드(1.03%) 등을 제친 수치다.2004년만해도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0.74%에 불과했으나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주요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137억 달러로 미국 1335억 달러, 일본 368억 달러, 독일 333억 달러, 프랑스 199억 달러, 영국 141억 달러의 뒤를 이은 6위에 해당한다.또한 한국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04년 이후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정부 R&D 예산(국방 제외) 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경제발전'이었다. 이는 전체 투자의 50%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며 일본(2013년 기준 24.6%)·독일(2013년 기준 23.3%) 등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더불어 한국의 전체 정부 R&D 예산 중 국방관련 예산은 2011년 기준 16.3%로, 미국(2013년 53.1%)·영국(2012년 16.5%)의 뒤를 이은 3위로 나타났다.한편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발표한 과학기술분야지표(MSTI)를 기초로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정부 R&D 예산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