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1만개 중소기업 2017년까지 수출기업化

정부가 2017년까지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1만개를 수출기업으로 추가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9만여개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를 10만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촉진대책을 밝혔다.

산업부는 제품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수출에 나서지 못하는 기업을 우선 육성 대상으로 꼽았다.

산업부는 현재 수출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기업은 3만3000곳, 각종 애로점 때문에 수출을 중단한 기업은 2만4000곳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 더 많은 매출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역협회 발표로는 지난달 현재 국내 수출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내수기업의 3.8배인 33.3%, 1인당 매출액은 2.3배 높은 10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퇴직한 무역인력을 수출 도우미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3000∼4000개 기업을 발굴한다는 로드맵이다.

또한 다음 달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해 내수 기업의 제품을 수출용으로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 실적이 없어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업체를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 달부터 수출이나 무역보험 이용 실적이 없는 기업에 최대 10만 달러를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을 신설한다. 수출이 급성장하는 기업에는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무역보험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도 처녀 수출 기업에 최대 0.5% 포인트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지난해 2400만 달러였던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수출품목별로 당국에 신고하는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수출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말부터는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얻은 신고필증만으로도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외국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올 12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여객선을 통해 우체국 국제특별수송보다 30% 이상 싼 해상배송 서비스도 도입한다.

원화 강세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출 기업을 위해 환차손실 대책도 마련돼 시행 중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달부터 환변동보험의 인수 한도를 기존 '지난해 수출실적의 70∼90%'에서 100%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환율이 특정한 범위 밑으로 급격히 내려가면 보험금을 주는 '범위 환변동보험'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애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54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