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 글로벌 대학촌"
투자유치 팔걷은 정부

정부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 명문대를 유치, 글로벌 대학촌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 명문대를 유치해 글로벌 대학촌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이 담겻다. 또 민간 교육기관의 외국인 비자 발행 허용안이 담겼다. 

◇ 외국 유학생·교육기관 유치 … 투자 활성화 모색

우선 정부는 교육 분야에 대해,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유학생 유치를 통해 투자 활로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교육·훈련기관 중 우수한 곳에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기준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우수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내에 진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2017년까지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 외국교육기관 3곳도 유치할 방침이다.

우수외국대학에 대해서는 5년간 최대 400억원의 유치 지원금이 주어진다. 또한 이들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간 한글 서류와 더불어 영문 서류도 병행토로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세계적으로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에 한해 적용한다. 기존 국내대학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도 있다. 국내 대학 정원 감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최소 연수시간 설정, 연수 후 귀국방안 마련 등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 SW활성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농산물 판로 확대

SW부문에서는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 IT대기업의 실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SW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 2만8000개, 벤처기업 1800개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난해 40억달러 수준이었던 SW수출액을 70억달러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SW융합클러스터를 판교와 송도, 부산에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지역 특화산업과 원활한 협력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 SW융합클러스터는 대구 한 곳 뿐이다.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도 추진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를 수출기회로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즉 회의에 참여한 국가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SW기업의 해외진출제도 역시 보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들 제품만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공영 홈쇼핑이 신설된다.

내년 신설 예정이며 기존 홈쇼핑사 대비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같은 유통망을 통해 이들이 성장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얘기다.

◇ 무역센터 관광특구 제정

올해 11월경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류 공연, 식품 등 국내 기업의 진출여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서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맞춤한 서비스 신설도 검토 중이다.

무비자 입국 확대, 전자 비자, 중국인 케이블TV채널, 여행자보험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자비자의 경우 신설 시, 중국 여행객들은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