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제 내년 강행
재계 "3년간 26조 폭탄"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재계는 기업의 세금 증가·투자 의욕을 꺾는 등 부담이 늘어날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4억9500만t 할당했다.
이는 재계가 계산한 전망치인 17억7000만t보다 2억7500만t 정도의 차이가 나는 수치다.

하지만 추가 할당량 1100만t은 2억7500만t의 4%에 불과해, 결국 국내 기업들은 2억7500만t에서 1100만t을 뺀 2억6400만t 가량의 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t당 과징금 10만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3년간 최대 26조4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상당수 기업관계자들은 턱없이 미흡한 추가할당량에,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기업들의 세금폭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이는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도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계는 2009년 당시 산정한 2020년 배출전망치가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 낮게 산정한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배출전망치(BAU) 재검증을 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하는 할당위원회를 연다.

한편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첫 3년간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늘려주거나 내년으로 예정된 저(低)탄소차 협력금제의 시행시기를 4~5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자동차 업계는 "저탄소 협력금제 도입이 연기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할 시간을 벌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앞서 재계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유럽·일본 등의 자동차업체들은 상대적인 혜택을 보는 반면, 국내 자동차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