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포럼] 노대래
"소비자 권익기금 설립"

"지금은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스마트컨슈머 시대다. 정부의 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들이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2기 소비자정책 방향 포럼'에서 정부의 소비자 정책방향의 지향점을 이렇게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설계와 구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소비자단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때 기업들은 가격･품질･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시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위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자 내구성이 약한 차량용 블랙박스 공급 회사들이 무상 수리와 품질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캠핑용품의 경우 가격을 스스로 인하한 바 있다.

또 온라인 사업과 모바일 상품권, 해외직구 등이 늘면서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트렌드도 신유형거래의 불공정 약관 시정과 표준약관 제정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김정훈·김용태·유일호·김상민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