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교수, 박근혜 정부 2기 식품·의약품 정책 지향점 제시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정책 기조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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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뉴데일리경제
"식품·의약품 정책방향은 안전관련 규제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가 박근혜 정부 2기 식품·의약품 정책 지향점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27일 뉴데일리 경제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 2기 소비자 정책 방향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 2기의 식품·의약품 정책은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1기 식품·의약품 정책이 소비자 중심의 '양적 성장'을 지향한 만큼, 2기에는 질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양적·질적으로 완성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식품·의약품 정책의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진흥과 안전관리의 분리 및 상호견제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합안전 관리 ▲국가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지속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의 수혜대상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하는 등 1기 정책의 기본방향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하 교수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엔 국내 산업계의 전반적 안전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완화정책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뉴데일리경제
이어 하 교수는 1기의 식품·의약품 정책이 '양적'으로 성공한 요인에 대해 ▲분산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체계가 식약청으로 일원화 된 것 ▲대통령 공약으로 ‘불량식품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 ▲미국FDA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도입한 것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하 교수는 식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안전 관련 모든 법령을 일관적으로 관리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토탈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약품은 "전문부처에서 담당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상도 교수는 현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식품안전정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