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22개 법률 개정
1차 민원 90% 이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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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건축과 인터넷, 그리고 농업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풀어 2017년까지 총 19조원의 경제효과를 내겠다고 제시했다.
또 국민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10개부처에서 22개의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전체적으로 더딘 것 같다"며 속도전을 주문한 뒤 "발표 보다 실제 체감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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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사진기자단
◇ 박 대통령 "발표보다 효과를 느끼게 낱낱이 공개해라"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6개월만에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됐었다.
세션 1·2로 나뉘어 3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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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규제 풀어 19조 경제효과...체감형 22개 법률개정국토부는 도심 터미널에 복합쇼핑몰을 짓고 그린벨트에 캠핑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15조9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3G대역에 LTE를 허용해 새로운 통신망 구축 비용으로 6500억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부는 농산물 직거래와 식용곤충 활성화로 9200억원의 신규 시장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3개 부처는 이번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7조5940억원의 투자ㆍ시장창출 효과와 1조5697억원 규모의 국민부담경감 등 모두 19조1619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했다.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방안도 선보였다.10개 부처가 22개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인터넷경제 분야에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회원 가입시 과다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없앨 방침이다. 공정위의 몫이다.
무인자동차와 스마트 의료기기,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도 추진된다.
도시․토지 이용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맡은 국토부는 심의와 인허가, 인증 등 제 단계의 규제를 간소화하거나 줄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영농조합 경쟁력 강화와 농촌 민박 식사 제공, 산림레포츠 규제개선을 위해 11개 법률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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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규제민원 90% 수용...손가시 90건 완료...규제포털 첫 선
지난 3월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 민원 52건은 사실상 모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회의 직후 41건의 규제 민원을 즉시 수용한 데 이어 추가 검토 과제 7건을 이후 받아들였고 수용 곤란 과제는 대안을 마련해 부분 수용했다.
앞서 추가 검토로 분류했던 가업승계시 세제 지원 확대 문제는 세법개정안에서, 국내외 대학 차별금지 건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과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계좌 도입방안,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등은 주관 부처인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가 입법절차를 진행중이다.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와 관련해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개선 합의안을 1일 제시했다.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운용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거래 금융기관 선정 평가 기준에서 운용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동량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부두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손톱및가시 규제안건 92건중 90건에 대해 정부조치를 완료하고 국회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져 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개혁 요청 건수가 지난해 30건에서 37배나 늘어 1만1000여건에 달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장에서 OK할 때까지'를 모토로 새롭게 탈바꿈한 규제개혁포털도 첫 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