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 삭제 권고, 노력부족...반성"

"방통위는 분리공시 고시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올렸던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안타깝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오후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분리공시 도입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분리공시가 규개위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삭제 권고 의견이 온 것은 노력 부족이었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 보조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자는 것으로 단말기유통법안 하위 고시안이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규제심사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에 분리공시 도입은 제외했다. 

제조사와 산업부, 기재부 등에서 각각 영업비밀 공개라는 이유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한데다 법제처에서 분리공시는 단말기유통법의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최 위원장은 "앞서 제조사 대표 삼성전자, 통신사 대표 SK텔레콤, 관련 교수를 초청해 논의해왔으며 법률적인 부분도 당연히 검토했었다"며 "법제처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규개위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의 심사 결정은 권고사항인 만큼 방통위에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 일주일 밖에 안 남아 여타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최 위원장은 "고시 확정이 안되면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지 못해 이통사들도 불편해 한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확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