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권은희 의원 "규제 조금만 빨리 뽑았어도..."단통법 이후 시장 교란 잡고 이통사 자율경쟁 통해 목표 이뤄야
  •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4만5000건으로 9월 평균(66만90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연합뉴스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4만5000건으로 9월 평균(66만90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연합뉴스

"가계통신비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가 쥐고 있는 '요금 인가제'다. 이 규제를 조금 빨리 뽑아냈더라면 지금 (쥐꼬리 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보다 나아졌을 것이다." 

"단통법과 인가제는 서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단통법은 사실상 제품 유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통신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가계 통신비절감을 위해서는 요금 인가제를 풀어야 한다" 

단통법을 두고 사회적 비난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인가제 폐지'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요금 인가제 폐지로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과 권은희 의원측이 발의한 '인가제 폐지'도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나온 법안이다. 인가제 폐지 법안은 빠르면 11월 논의돼 12월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초 '인가제 폐지'가 시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이 '인가제 폐지'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단통법 이후 혼란스러워진 이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이통사간의 자율경쟁으로 '요금인하'라는 최종목표를 이루자는 목적도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4만5000건으로 9월 평균(66만90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는 33만3000건에서 14만건으로 58% 감소, 번호이동 가입자가 17만1000건에서 9만1000건으로 46.8% 줄었다. 지난 12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은 여전히 한산했다. 

이동통신 시장은 얼어붙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는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통사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인가제 폐지.... 자율경쟁해야 '요금인하' 가능  

단통법은 이통시장의 혼란만 가중한 채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게 됐다. 통신요금 인하는 보조금 제한을 두는 단통법이 아니라 보조금, 요금제 등을 포함한 이통시장의 자율경쟁에서 가능하다는 당연한 시장논리를 증명해줬다. 

이통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가제 폐지'가 시급해졌다. 인가제는 지배사업자(무선:SKT, 유선:KT)가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는 제도다.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후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자율 경쟁을 막아 '통신비 상향 평준화'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자율 경쟁을 막아놓고 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인가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전병헌 의원은 "이통3사간 요금 인하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가제를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권은희 의원 역시 인가제 완전 폐지후 이용약관 보완요구가 가능한 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하며 관련 법안을 개정에 나섰다. 

권 의원측은 10일 단통법과 인가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요금인가제가 보조금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지만 인가제 제도자체가 조금 빨리 시행돼 신고제로 됐다면 (보조금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겠냐"고 답했다. 

이어 "빠르면 11월 논의돼 12월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인가제 폐지가 시행될 수도 있다"면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게 맞는데 현재 이통시장이 성숙돼지 못해 일정부분 지배력 남용부분에 대한 견제하는 부분을 넣었다"고 했다.

  • ▲ 단통법 시행 후 썰렁해진 판매점 ⓒ연합뉴스
    ▲ 단통법 시행 후 썰렁해진 판매점 ⓒ연합뉴스

    • ◇ 오락가락 방통위, 이번엔 제조사 끌어들이기

    단통법을 만든 미래부와 방통위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조사를 끌어들여 '요금인하'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첫 날 휴대폰 유통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원금 액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편"이라며 "소비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급기야 일주일만인 지난 8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며 논란의 책임을 제조사들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 없이 책임 전가에 급급한 방통위, 미래부의 모습에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고심끝에 만든 단통법을 그대로 끌고가려는 의지다. 시행된지 10여일만에 단통법을 번복하거나 바꾸는것은 자신들이 만든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게 되는셈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통법'을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두둔하고 있지만 시장과 소비자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버린 상태다.

    ◇ 제조사 국내보조금, 해외와 비슷한 수준... 보조금이 문제  

    통신요금 인하에 제조사를 끌어들이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통신요금 인하는 이동통신 시장서 이뤄져야 할 문제지 기기 출고값을 낮추는 것과는 사실상 별개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국민들의 차량유지비를 낮추자는 아우성에 정유사가 기름값을 낮추는게 아니라, 자동차 가격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스마트폰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비싸다는 오해에서 이같은 문제가 비롯됐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를 비교하면 미국 출고가와 국내 출고가가 비슷한 수준이다.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보조금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통사가 보조금을 높게 책정하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등 이유로 이통사가 보조금을 낮게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진 것이다. 

    소비자들이 기기가 아닌 국내외 보조금 차별 문제를 인식하면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추진한 단통법이 요금제 인하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