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고령화 진행속도 농촌보다 빨라

어촌지역 고령화 진행속도가 농촌지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은 예산 지원이 미흡하고 계획이 주먹구구로 수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농어촌 고령화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화율은 농촌 37.5%, 어촌 29.9%다.

이는 전국 65세 이상 고령화율 12.2%보다 최대 3배쯤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율은 농촌이 높지만, 고령화 진행속도는 어촌이 농촌보다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고령화율은 2010년 31.8%, 2011년 35.6%, 2012년 37.3%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령화율 진행속도는 1.7% 증가했다.

어촌은 같은 기간 고령화율이 23.1%, 27.8%, 29.9%로 분석됐다. 지난해 고령화 진행속도는 2.1% 늘었다. 어촌지역 고령화 진행속도가 농촌보다 평균 0.5%포인트 빨랐다.

해수부는 어촌 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장년 어업인 후계자와 전업경영인 등을 선정해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 규모는 2011년 504억원, 2012년 427억원, 지난해 500억원으로 현상유지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예산은 어촌 고령화 증가율도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 수준으로 지원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해수부는 매년 800명의 신규 어업 후계인력을 육성해 내년까지 2만2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육성자금 지원 인원은 2만2588명으로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다"며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허술하게 준비됐다는 방증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