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지자체·공기관 등 나랏빚 이자 국민 1인당 76만원

내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 빚으로 발생한 이자 부담이 국민 1인당 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국채, 지방채, 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진 빚으로 2015년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38조50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예닐곱개를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자비용은 국민 세금과 국가 수입에서 지급하게 된다. 내년 추계인구가 5060만명임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국채 등 국가채무로 말미암은 이자는 2015년 예산안 기준 22조8000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8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 관련 이자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9조8346억원이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도 지난해 결산 기준 4조9000억원에 이른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올해 예산안 기준 8714억원이다. 교육청별 지방채 이자는 2013년 결산 기준 991억원이다.

박 의원은 "이자비용이 당장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적자, 지자체와 교육청 지방채 발생 이자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떠안을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10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