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재건축 후 소형주택 20%로 급감

서울시 강남4구 아파트의 소형주택비율이 재건축 이후 5분의 1로 급감했다.

김상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내 송파·강남·서초·강동구 재건축 38개 단지 60㎡ 이하 소형주택비율(88%)이 재건축 후 1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송파구는 소형주택비율이 99.3%에서 20.2%로 5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송파구 잠실시영과 잠실1·2·3·4차는 재건축 전 모든 가구가 소형평형이었지만 재건축 후 당시 의무비율인 20%만 겨우 채우고 있다. 강동구는 88%에서 21%로, 강남구는 70.4%에서 25.8%로 각각 소형주택비율이 감소했다. 서초구는 소형주택비율이 72%였으나 재건축 후 모두 사라졌다.

앞으로 소형주택 공급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9월 도지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위임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정해오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근거가 사라져 대형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4구 등은 소형주택 건설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강북과 강남간 주택 규모별 구성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재건축 후 소형평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서민과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