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역관세 구조로 국내가구 업체 가격경쟁력 악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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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의 국내 진출이 올해 말로 예정된 가운데 현행 역관세 구조로 국내 가구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가구완제품을 수입할 땐 관세가 부과되지않지만 원·부자재를 들여올 땐 8%가 붙어 수입가구보다 무조건 8% 이상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가구 제조업체는 역관세 구조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이케아의 가구는 완제품으로 무관세를 적용받아 국내 가구업계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2004년부터 국내에서 가구완제품을 수입할 땐 관세 0%가 적용되지만 PB(파티클 보드), MDF(중밀도섬유판재) 등 가구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8%가 부과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전체 제조업 대비 가구 제조업체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중소기업 비중이 큰 가구산업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사업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케아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들어온다면 가구산업은 직격탄을 맞아 영원히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내 PB업계는 말레이사아, 태국의 저가 PB수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와 시장잠식을 우려해 관세인하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내 가구업계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결국 PB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PB업계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며 "국내 가구산업과 PB산업이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선 가구 원‧부자재의 관세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역관세 구조로 영세한 업계나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해보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역관세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국내 가구업체와 목재업체 간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는 관세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