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세제·금융지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간부문이 임대주택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임대관리업도 활성화하고 월세 임차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동아 부동산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에 의한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1만7000호, 내년 중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서민계층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다"며 "시장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며 과거 부동산 폭등기와 금리가  연10∼20%였던 시대에 가능했던 제도"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전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에 따라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가 정착돼 전세가 점차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다만 (전월세가) 국지적 불안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