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든 '경제혁신 3개년'
당정청 "이만한게 없다"

"내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삼아 반드시 경제도약을 이루겠다"-10월29일 朴 대통령

"우리경제가 처한 난관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으로 돌파하겠다"-11월2일 안종범 수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면 4%대 성장이 가능하다"-11월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년 예산으로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11월27일 김무성 대표

박근혜 정부가 한동안 잊혀졌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다시 피치를 올리고 있다. 작금의 대내외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일찌감치 마련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제시한 대표적 국가 성장 어젠다였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그러나 곧바로 터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7월부터 등장한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 올인 정책을 펴면서 3개년 계획은 더더욱 잊혀진 존재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단기 경기부양정책의 성과가 지지부진한데다 중장기 구조적인 성장전략 요구가 잇따르자 다시금 전면에 등장했다.

기실 3개년 계획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경제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과 세분화된 10대 핵심과제가 그것이다.

당정청이 총출동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연금 개혁, 52조 규모의 국가보조금 혁신,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노사관계 재정립, 개인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이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핵심 과제다.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은 혁신경제의 중추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부문은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고용률 제고가 중점과제다.

확장적인 새해예산,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해외직구, 논란이 한창인 정규직 과보호 제한, 국가지출의 15%에 달하는 보조금 혁신, 접점을 못찾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 벤처투자 육성, 경단녀 재취업, 원-위안화 직거래 등 현재 진행중인 정부정책의 근간이 모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맞물린 규제혁파와 통일시대 준비도 3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애초 정부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7년 고용률 70%, 4%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등 '7·4·4'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 여전히 갈길이 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성장활력과 구조개혁의 투트랙 전략으로 비교적 성장얼개를 잘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년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체질개선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문제는 이 계획이 대내외 리스크에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와 내수산업의 붕괴로 인해 쉽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형편이다. 3년여의 짧은 정책 추진기간에 구조가 바뀌고 추진과제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여전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렵사리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를 이뤘고 민생 경제법안들도 모처럼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아직까지는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은 편이다.

다시 꺼내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성패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