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경제상황 개선…내년 금융·노동 등 구조개혁 박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상황이 개선될 움직임이 보인다며 실물경제 회복세 확산을 위해 내년에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대책 등으로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3분기에는 정부소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도 10월 거래량이 8년만의 최대치인 10만9000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온기가 돌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경기회복 모멘텀은 아직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럽, 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도 본격화하는 등 전반적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의 성장 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받은 만큼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라고 표현했다.

최 부총리는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을 선도적으로 개혁하고 금융·노동·교육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 성장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와 경기활성화도 지속해서 병행하겠다"며 "주력 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렬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