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미완성"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와 관련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추가 지원책 확대 및 지속적이고도 일관적인 정책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산업발전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R&D 선순환 구조 마련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신약개발 R&D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협의체 구축·운영,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과 등재절차 개선 및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환급제 적용 등은 신약개발 성공사례 창출과 산업육성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하며 복지부의 발표에 반색을 표했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산업적 가치에 걸맞는 특단의 육성·지원방안은 누락돼있어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요구했다. 

신약 가치 인정 관련, 제약협회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생략 등의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저수익 사업이 되어버렸다"며 "고위험 고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약가결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대체약제의 가격은 특허만료 약가인하 등 수많은 약가인하 기전에 의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러한 대체약제의 가격에 견주어 신약 가격이 책정되기에 신약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환급제 적용 관련 제약협회는 "R&D 투자비에 따른 환급률 차등화, 사전-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로 환급제 확대적용, R&D 투자 결과물인 자료제출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등)까지 환급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제약산업계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야 한다"며 "그 적용시기 역시 신약 출시 이후 1년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 방안을 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획기적인 결정임에는 틀림없으나 다국가 임상시험 활성화, 환자부담·보험재정 절감 등 정책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은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연구중심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후 1년 4개월여만에 제시된 것으로 관련업계들은 정부 지원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