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장관 "원양어선 현대화 지원금리 낮춰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의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조산업이나 동원수산 등 원양업계 대기업도 선령이 오래된 낡은 배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501 오룡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선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은 어렵다는 견해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해수부 출입기자 송년회에 참석해 선박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170억원인데 금리가 4%로 너무 비싸다"며 "영세한 선사들은 담보를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는 낮추고 담보를 완화할 수 있는 금융조건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반면 사조나 동원처럼 좀 큰 회사들은 담보능력은 되지만, 국회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너무 못하게 한다"며 "지원금이 다 소진이 안 될 경우 너무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못 쓰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조도 (이번에 사고가 난 '501 오룡호'가) 36년 된 배로, 아무리 큰 회사라도 선박을 현대화하려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므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편중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현실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룡호 사고를 계기로 원양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을 혁신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원양어선 강제노역과 대기업의 열악한 선원 처우 문제, 화재 사고, 불법조업, 선박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원양어선이 기관사 등 필수 승선 인원이 빠진 채 운항하는 것에 대해선 "현지에 가서 바꿔치기할 수도 있으므로 완벽한 관리는 쉽지 않지만, 승선할 때 진짜 신고된 선원들이 타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룡호 실종 선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회사에서 보험을 적용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고 후송이나 건강 확인, 선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1월 우이산호, 4월 세월호, 12월 오룡호 사건 등 사고가 점철된 한해가 돼서 국민 앞에 낯을 들기가 어려운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며 "송구스럽지만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이루는 것이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