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임금 최대 5.3% 인상

내년 공공기관의 임금이 최대 5.3%까지 오를 전망이다. 총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과 같은 3.8%로 결정됐지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은 1.5%p까지 추가 인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인건비를 동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했다. 하지만 소비촉진과 임금격차 해소 위해 고임금과 저임금 기관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별 평균 임금의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임금의 120%가 넘는 기관의 임금인상률은 2.8%가 적용된다. 반면 산업별 평균 임금의 90% 이하면서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1.0%p가 추가 인상된다.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 1.5%p가 추가 인상된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은 임금상승률이 최대 5.3%까지 가능해졌다.

또 정부는 정상화계획에 따라 줄어든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출하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항은 확대했다. 기존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출연율 기준 구간은 3개에서 5개로 세분했다. 내년 공공기관 예산은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편성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경력직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인건비 인상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제도 설계를 허용하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별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519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