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자형' 성장...서비스 중심 산업구조 개편선순환 구조 유도...중국 FTA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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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경제] 도전과 응전의 새해가 움트고 있다. 청양(靑羊)의 해인 2015년 '한국경제'는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안팎의 숱한 과제는 우리에게 위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환율과 유가가 들썩이고 출렁이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유로의 경제현실은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온다. 저소비-저금리-저성장의 '뉴노멀'은 구조적 장기침체와 '빈곤의 늪'을 떠올리게 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의 2015년 한국경제.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점검해 본다.

     


    ◇'구조적 장기침체'


    내년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구조적 장기침체'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조차 우려하는 현실이다.

     

    가장 큰 우려는 저성장·저물가 흐름이 너무도 길고 깊다는 점이다.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이 장장 9분기 동안 이어지고 있다. 실제물가가 잠재물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물가갭' 또한 13분기나 지속되고 있다.

     

    저성장과 저금리, 저소비를 칭하는 뉴 노멀(New Normal)이 어느새 일반화 됐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복지비용 폭증, 장기 내수부진에 따른 장기불황, 1000조가 훌쩍넘어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까지 답답하고 암울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 동력인 투자와 고용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제조업과 대기업, 수출도 환율과 에너지 전쟁에 따른 위협요인으로 멈칫거린다.

     

    2015년에 원-엔 환율이 950원으로 떨어질 경우 총수출이 4.2% 감소하고, 900원까지 떨어질 경우 8.8%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내수중심 경제구조 전환은 큰 숙제가 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은 맞딱뜨리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일본의 돈풀기와 러시아 익스포저로 인한 유로의 흔들림도 우리를 옥죄고 있다.

     

     


    ◇'U자형' 성장곡선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전문가들의 내년 한국경제애 대한 전망은 대체로 어둡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이 경제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와 '향후 5년의 한국경제 경기순환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 정도가 'U자형' 성장곡선을 예상했다. U자형은 경기가 저점에서 오래 머물다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형태다.

     

    나머지 40%는 경기가 저점에서 계속 머무는 L자형이나 경제위기 후 잠시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를 겪는 W자형를 점쳤다. 아쉽게도 'V자형(위기 후 경기의 탄력적 회복)'이나 'J자형(위기 후 정체국면을 지나 성장률의 꾸준한 상승)' 등 우리 경제가 위기 후 보여줬던 탄력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 개편

     

    우리경제가 경기위축 국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적기 대응과 더불어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구조 개혁으로 서비스 분야 내수시장을 새로 열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재도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통화정책도 '가계부채 해소를 통한 금융 안정'과 '디플레이션 탈피 및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화환율 약세'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를 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1%의 저물가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 선순환 구조 유도...중국 FTA활용

     

    정부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의 70% 정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논란이 있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원-엔 환율 미세조정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화해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부분도 개선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도 요구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이 앞으로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 제고, 경제체질개선 등의 정공법에 충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기업과 정부 모두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13억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