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본시장 정책방향 발표


  • "을미(乙未)년 한해는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5년 증권·파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다양하고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단계별 정책지원 체계 확립 △'주식시장 발전방안' 중장기적 구조개혁 △배당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규제 정비 지속 등의 4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그는 "모험자본 회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회수시장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이러한 정책대안들을 종합해 상반기중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방안으로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 설립,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가격제한폭 확대 등 매매제도 개편 또한 마무리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공모펀드에 대한 운용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운용실적에 대한 공시는 대폭 강화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산운용업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배당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본시장은 매매차익에 치중한 투자형태를 보여 상대적으로 배당 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배당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배당 결정과 관련한 주주 통제 및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업권 간 또는 업권 내 건전한 경쟁을 막는 규제들을 우선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