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코넥스 기본예탁금 문제 해결 방안 찾을 것"

"개인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문제가 투자자 보호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묘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코넥스 시장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넥스 시장 상장 전후 및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 예탁금이 높아 코넥스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따른 개선책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투자자와 전문가 중심 시장으로 설계된 코넥스 시장은 펀드·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예탁금 3억 원 이상의 일반인 등으로 투자자를 한정하고 있다. 개인은 투자 위험을 고려해 3억 원 이상을 예탁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상장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코넥스 시장 특성을 감안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김민용 이엔드디 대표는"일반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통해 코넥스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일반투자자가 소액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예치금 3억 원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상장사 대표는 "기본예탁금 3억 원 한도로 직원이 자사주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3억 원 한도 문제 외에도  과감한 세제지원, 코넥스 지수 발표, 금융권 내 평가항목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코넥스 상장 기업들의 의견을 들은 뒤 "기업이 코넥스 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법, 신용평가, 자금조달, IR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금융위원회의 화두 중 하나가 '모험자본' 육성인데 이것의 핵심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라며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코넥스협의회가 태스크포스(TF)팀을 마들어 코넥스 시장이 모험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도 "정부의 기술금융정책에 발맞춰 기술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코스닥, 코넥스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특례제도를 마련토록 하겠다"며 "코넥스 시장의 초기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몫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빠른 시간내 법안이 통과돼 크라우드펀딩이 창의적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