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까르네 활용가이드' 발간…서울·부산·대구·안양상의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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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해외반출품에 대한 통관증서 역할을 하는 'ATA까르네'는 까다로운 세관절차는 물론 관세 부담도 덜어준다. 하지만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같은 이점에도 잘 모르거나 활용을 하지 않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접 권장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까르네 활용가이드'를 발간하고 "해외 주요국 세관의 프리패스(Free Pass) 기능을 하는 까르네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해외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까르네'는 미국‧중국‧EU(유럽연합)‧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상품 여권'으로도 불린다.

     

    특히 ATA협약국 세관이 유효성을 인정하고 협약국 상공회의소가 일체의 관부가세를 보증해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통관서식 작성과 현금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까르네를 알지 못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거액의 현금담보금을 요구받거나 언어문제·거부반응 등 통관지연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해외바이어에게 시제품을 보내거나 전시물품을 갖고 나가는 경우 통관지연은 사업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까르네 발급이 해외비즈니스의 문턱에서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까르네 활용가이드'에 따르면 까르네 발급 대상은 현지에서 소비되는 물품을 제외한 대다수 물품에 적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전시회 참가 물품과 방송촬영 장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거래상품 샘플, 기계·장비 테스트, 스포츠 행사 참가, 뮤지컬 등 각종 공연 장비, 해외출장 물품 등 대다수 거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까르네 발급 건수도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2013건으로 같은 기간 국내로 일시 수입된 까르네(4011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74개 협약국 중에서도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보다 뒤쳐진 19위로 무역·경제규모에 비해 까르네 활용 빈도가 적다.

     

    이용목적별 발급 건수를 보면 수입까르네의 경우 상업샘플(27.8%), 직업용구(29.4%), 전시회 물품(38.8%)이 고른 분포를 보인다. 반면 수출까르네는 상업샘플(12.7%)의 발급비율이 직업용구(41.0%)나 전시회 물품(4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상의 관계자는 "전시회 참가업체나 방송사뿐 아니라 상품 수출을 타진하는 중소기업은 까르네 발급의 효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까르네 발급신청절차와 사용방법, 주요국 통관 시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수록됐으며 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cert.korcham.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