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3 방식을 도입해 손실을 최대 90%까지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3 방식을 도입해 손실을 최대 90%까지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건설업계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민자사업 모델인 BTO와 BTL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요금 결정권을 가지지만 위험 부담이 높고 BTL은 민간이 정부의 임대수입료를 받아 수익을 내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검토중인 새 방식은 수익형 민자 방식 BTO에 임대형 민자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은 BTL보다 높이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사업위험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50%에서 90%까지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 부총리는 또 "민간사업절차 소요 시간을 현행보다 3분의 1단축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쟁점을 사전에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새 방식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며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