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합장 권한 손질"
10월까지 견제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선 농협 조합장들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일 "3·11 전국동시선거를 통해 1115명의 농협조합장이 새로 선출되는데 발맞춰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 오는 10월까지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로 이사회·대의원회 및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늘 선거 때마다 분쟁이 발생하는 무자격조합원 건은 지역별ㆍ품목별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합원 수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에 판매사업 규모와 관할구역 규모, 약정조합원 수 등을 추가해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병행해 검토한다.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엄격해 조합원 알권리 및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가 제한되고 현직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바꿀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과정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는 등 혼탁 양상이 있었지만 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까지 조합장선거에서 누적 2261명이 불법행위로 입건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5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과정 중에 발생한 후보자간, 조합원 간 갈등과 반목이 빠른 시간 내 해소돼 새로운 조합장 체제 아래서 일선조합이 지역 농업ㆍ농촌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