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농가부채 증가속도 농업소득의 30배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난 1970년부터 2015년 사이 농업소득 증가율 대비 농가부채 증가율이 30배 이상 높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17일 정부에 촉구했다. 

박민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1970년 19만4000원에서 2013년 1003만5000원으로 51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1만6000원에서 2736만3000원으로 1710배나 뛰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렇듯 농촌경제가 빚더미에 오른 가장 큰 원인은 비료·사료 조달 등 농업경영비 폭등이었다. 농업경영비는 1970년 5만4000원에서 2013년 2061만3000원으로 382배나 상승하면서 농업소득을 뛰어넘었고 농가 부채 급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민수 의원은 이와 함께 농업소득에다 농가의 나머지 모든 소득을 합한 농가소득 증가율 역시 25만6000원에서 3452만4000원으로 134배 오르는 데 그쳐 농가부채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서 박민수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전북의 경우 2013년 1인당 농가소득은 16개 시·도 중 꼴찌인 경남(2994만6000원)에 버금가는 3086만9000원이며, 농업소득 역시 789만2000원으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경기(737만7000원)보다 약간 나은 수준에 머물렀다. 

박민수 의원은 "농가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농업경영비 부담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 "농업경영비로 인해 농가부채도 높아지므로, 정부는 비료와 사료 가격 안정·농업기계화율 제고 등 농업기반 정비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