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協, 어정쩡한 협상 계속
시한 넘긴 채 해고 등 논의

노사정이 결국 합의 시한을 넘겼다. 31일 마지막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은 합의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는 어정쩡한 합의에 그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밤늦게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 관계자와 공익위원 등 8인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3월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

협상 마지막 날인 이날 노사정은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 쟁점에 대해선 끝까지 의견이 갈렸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국민에게 약속한 물리적 시한을 넘기게 됐지만 여전히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감이 있는 만큼 끝까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때 극적인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국노총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상황이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렀다.

노총은 중집위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못박았다. 철회 없이는 3월 내 합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지는 않고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집위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이 진전된 안을 도출하고 한국노총 산별 대표들이 이에 동의하면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안을 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의 시한을 넘겼더라도 이르면 하루 이틀 사이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 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박2일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