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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 가운데 65.3%가 환급·결정세액 차이를 몰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연맹 회원들에게 ‘환급을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이 늘면 증세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연봉이 낮을수록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환급·결정세액 차이를 묻는 질문에 설문 참가자 436명 중 53.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65.3%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34.7%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직장인들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45.7%)가 “알고 있다”는 응답자(54.3%)보다 적었다. 반면 연봉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알고 있다”고 응답자가 68.1%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31.9%)보다 월등히 많았다.

     

    전체적으로 연봉이 증가할수록 환급·결정세액 차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소득세의 기본개념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제도교육 전 과정에 소득세 등의 세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거의 모든 젊은 직장인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 관료들이 ‘원한다면 더 걷고 더 환급해 주겠다’면서 납세자를 원숭이 취급하며 조롱할 수 있는 것은 ‘세금에 대한 지식과 권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권위주의적·전근대적 경제교육 시스템과 밀접하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직장인이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해 낙후된 관료들의 사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자”고 제안했다.

     

    [환급·결정세액 차이, 사진=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