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온통 '성완종'
연금개혁·경제입법 삐걱

4월 정국이 온통 '성완종 파문'에 휩쌓여 있다. 디디면 디딜수록 점점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어수선한 정국에 정치권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기울어 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지도 모른다는 우려 마저 낳고 있다.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4월 처리를 약속했던 민생과 경제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등 공공부문 개혁도 동력을 잃고 있다.

4월이 핵심 국정과제인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활성화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위해 12일간 자리를 비우고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는 IMF 총회 참석차 해외에 머물고 있다. 국정수행을 대신할 총리는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고 여야 정치권은 혹여 불똥이 튈세라 숨죽이고 있다. 여권내 정책조율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동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출국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강조했지만 웬지 허전하다.

다음달 1일까지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제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집중이 필요하지만 어수선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기도 전에 결렬된 노사정협상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정부는 플랜 B 카드를 꺼내들어 종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입법 추진은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처지다.

노동시장 개편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오는 24일에 총파업하기로 결의했고, 한국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동참할 태세다.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당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크라우드펀딩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9개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하겠다며 수차례 의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여야 간의 견해차가 여전한 형편에 성완종 파문까지 겹쳐 법안 처리는 더욱 난망한 상황이 됐다.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담은 민간투자법안 등 다른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도 요원하다.

아직 응급실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의 실물경제에는 4월의 허송세월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은과 IMF는 이미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와 3.3%로 낮춰 잡았다. 일부에서는 3%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노동·연금 등 공공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다. 정치바람이 불지 않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돌파하기 어렵다. 여야는 정치자금 공방과는 별개로 노동·공공 개혁 작업과 경제입법을 적극 추진해야할 책무가 있다.

4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