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만명 환급 못받을 수도"
소득세법 11일이 마지노선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월 환급은 물 건너간 분위기고 이대로라면 내달 환급도 장담하기가 쉽지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염려를 담아 정치권이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걱정했다. 또 "민생·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최근 엔저 확대와 관련한 수출 감소에 대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인다"며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편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 기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엔저 영향이 관광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시장 구조도 개선해 엔저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력적인 관광 한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