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건설 중심 육성방안 탈피해야"

"건설 중심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문제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매각 유인이 큰 구조로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임대용으로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정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아 연구실장은 뉴스테이 정책 등이 담긴 1.13정부 대책에 대해 "공급여건은 미숙한데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건설중심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위주로 편중돼 사업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관련 종합 서비스의 제공이란 정책목표도 "임대관리업의 중개업겸업제한, 중개법인의 업역 제한, 기타 청소 및 인테리어 업종, 장기 숙박업 등과 마찰 등 업역간 칸막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도심 내 공공부지, 그린벨트 해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등은 지나치게 대규모 개발 방식으로 자칫 임대주택의 집단화 또는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김현아 연구실장은 △장기 임대사업의 월세소득 과세기준 상향조정 등 마중물의 출구전략 △장기투자자, 사회적 기금, 기존 주택보유자들의 주택을 위탁받은 주택임대업체 등으로 확대 △주택재정비 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연계 및 장기 임대에 한해 임대기간 동안 종부세 대상기준액의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 제공을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며 우리 기업형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영 교수는 "현재 우리 임대주택리츠는 공모 없이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리츠 공모 활성화를 위한 규제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임대주택리츠 사례를 들며 우리 리츠투자의 규모나 수익성 등이 차이가 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영 교수가 든 사례를 보면 미국은 광범위한 임차인, 저렴한 리모델링 비용, 용이한 가치분석, 수요예측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투자대상은 고층맨션과 정원형 주택이다.

일본의 경우 임대주택 리츠의 임대주택 수는 8만4810가구, 1196동에 달하는 등 다양화가 특징이다. 주로 소규모 단지를 집합화한 형태를 이룬다.

보유물건수는 79~186개 동으로 1개동당 평균 가구 수는 50~100가구로 대부분 200가구 미만인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중소주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상영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공모 활성화, 금융기관 출자제한이나 상장규제 해소, 세제혜택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